최근 아이 양육 및 돌봄과 관련한 정부지원금에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복지혜택이 생겨나고 있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현재 양육중인 부모님들은 이런 혜택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2년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월 50-100만원의 지원금을 소득관계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헷갈리는 아동수당과 함께 비교해서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얼마나 받을까요?
·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언제까지 받을까요?
· 만 0세-1세까지 24개월동안 지원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생후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정부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쉽게말해 생후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중인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이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호자 역시 국내에 체류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작년까지 가정보육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지급이 아닌 바우처의 형태로 보육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용권(바우처) 이용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모급여는 해마다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2025년 현재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보통 출생신고와 함께 하시면 편리합니다.
· 방문,우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는 부모1인 신분증
지급받을 계좌번호
· 온라인신청: 정부24,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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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의 차이점
아동수당은 부모급여가 생기기 더 이전인 2018년 9월에 시행된 제도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보다 금액이 적지만 더 오랜기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만큼 많은 부모들이 이 지원금을 반기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2022년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 모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지원금 모두 25일 지급되며, 보호자가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은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출생 직후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은 보통 출생신고와 함께 동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중복수령
네.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가족 중심의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해마다 지원금이 확대 변경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와 양육부담 심화문제가 심각한 현 시점에 앞으로도 아동 연령 확대나 금액 증액, 지원 방식의 다양화 등이 논의되어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