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해제가 큰 이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가격 상승의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란 무엇이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어디인지,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란?
쉽게 말해, 지정 구역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의 허가가 없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거기에 실거주 의무 2년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하는 갭투자를 막아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5년간 유지되어오던 이 정책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의 305곳 중 291 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되었습니다.
다만 대치동 은마아파트·개포우성,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안전 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은 여전히 투기과열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관리처분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히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를 해 나갈 방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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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된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1) 해당 지역에 단기적인 집값상승효과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갭투자가 풀리면서 수요자가 늘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며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거래 회복과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2) 전세 매물 증가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 기대
지정 해제로 갭투자가 늘면 전세 매물이 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상승중인 서울시의 경우 전세가격은 오히려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3)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최근 대출 규제와 DSR3단계 도입,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정부규제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 지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제로 단기적인 부동산 상승기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황, 거래량, 가격 추이,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우 허가제가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 해제로 부동산 시장이 또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며 실수요자의 불안감도 함께 증대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동시에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유연한 정책 운영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 역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하며,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